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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오는 2월 1일부터 전라북도 6개 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및 8개 군(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는다.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기간, 신청장소
1.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방법 : 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통장에게 제출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협약서
- 농가용 -
- 양봉농가용 -
② 마을단위 신청농가 및 양봉농가 : 마을경작, 사육사실확인 심사표
③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④ 복지급여 수급자인 경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서식)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1. 지급대상
① (공통요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으며,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신청 연도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양봉농가는 해당되지 않으나, 도내 시군으로 꿀벌 사육 정보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2023년 신청자격
☞ 2020. 12. 31. 이전부터 전라북도에 주소가 있고, 2020. 12. 3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유지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② (농가 개별요건) 신청연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와 연접한 타시도의 시군구 농지로 한정한다.
★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 경작 예시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농지만 인정
전주시 주소 농업인이 충청남도 서천군의 농지를 경작 : 지급 대상 X
익산시 주소 농업인이 충청남도 논산시의 농지를 경작 : 지급 대상 O
③(양봉농가 개별요건)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이어야 하며, 도내에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여야 한다.
2. 지급 제외 대상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2023년의 경우 2021년 소득자료 활용)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세대)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세대)
-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세대)
-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세대)
3. 중복 신청 불가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
②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③ 직계존비속 등이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 어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하여도 한 명에게만 지급
④ 농업,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1개 분야로만 지급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방법
1. 지급금액 : 연 60만 원
2. 지급시기 : 연 1회 (9월 중)
3. 지급수단 :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4. 화폐수령 : 시군별 취급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지급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시군별 안내
각 시군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를 확인하고, 공지사항 등이 게시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각 주소지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도록 하자.
아래는 전라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안내 전단지이며, 해당 시군 안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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