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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진지함 2023. 12. 1. 09:27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를 우선 살펴보시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요건 등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란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농지는 자신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개인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무조건 필요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법정상속이나 유언상속 등의 사유로 받게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의사표시로 농지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증여와 상속을 혼동하시어 증여 농지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농협등, 농어촌공사, 은행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농지저당권자가 담보농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이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농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경우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5.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정해진 곳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구역에 대해 농지전용 협의를 받은 곳으로 해당 구역은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지는 토지이음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그 비율과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등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어야 하나, 해당 구역 내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함께 의제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7. 농업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취득,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농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나,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은 받아야 하며,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영농여건불리농지임을 확인 후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