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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진지함 2023. 12. 15. 17:3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지원 및 재취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함에 따라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근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 사유 알아보기

근무일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 기간으로써 A회사 90일 B회사 90일 등 여러 회사를 합쳐 180일 이상이 되기만 하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일단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기간 중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군복무 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연장기간으로 하며 그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이러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1년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

실업급여는 이직 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2023년말 기준 상한선 66,000원 하한선 61,568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계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되면 하한액도 변동되게 되며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있는 자발적 퇴사

2.(회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동안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전산망을 통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