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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시군(가평군, 오산시, 광주시, 용인시, 김포시, 의왕시, 남양주시, 안산시, 동두천시, 이천시, 안성시, 파주시, 양주시, 평택시,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하남시, 연천군, 화성시,광명시,군포시,시흥시 총 23개)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농민기본소득 계획을 공고했다.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장소
1. 신청기간 : (1차) 2024년 2~4월 중 (2차) 2024년 9~10월 중
※ 시군별 신청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시군별 상세기간은 아래를 참고
2. 신청장소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안산시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대부동은 대부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시스템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상단에 농민기본소득 신청 클릭 ☞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 신청완료
3.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② 개인정보 미동의 시 : 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출입국사실증명서
※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시 발급 불필요!!
③ 경영체등록 경영주의 미등재 배우자 및 직계가족원 :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 영농사실확인서는 이통장 확인 또는 이웃주민 2명 확인
※ 영농사실확인서 타시군용이 따로 있으며, 미리 출력하여 받아가면 신청이 빠릅니다.
④ 경영체 미등록자 및 그 배우자, 직계가족원 : 농업인확인서
※ 농업인확인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가능, 발급기간 10일로 미리 신청필요
⑤ 경영체 미등재 고용종사자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 3개월 이상의 월급여 입금내역, 영농확인서
⑥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시 발급 불필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1. 지급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거주기간은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은 미적용하나 1년 이상의 농산물 생산활동은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농가'단위로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단위로 지급하고 있어 농가 내 경영주 외 농산물 생산활동을 하는 모든 성인들 또한 각각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인확인서를 통해 농업인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2. 지급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는 가능)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복무, 복역 중인 자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 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3. 중복불가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1. 지급금액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 지급
2. 지급시기 : 1차 6월 중 2차 12월
※ 시군 일정에 따라 횟수 및 지급일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지급수단 : 지역화폐
4. 화폐수령 :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사가 지급 대행
5.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6. 특이사항 : 농민기본소득은 지역 농축협 사용 가능(일반지역화폐는 불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군별 신청기간
▼각 시군별 사이트에서 기본소득 공고문 확인 또는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6~4.5. |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4.1.~4.30. |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24년 미정 |
남양주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4.~4.5. |
동두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5.~4.12. |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8.~4.19. |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8~4.19. |
양평군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4.~4.30. |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8.~4.19. |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1.~4.11. |
오산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8.~4.19. |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4.~3.29. |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24년 미정 |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4.~3.29. |
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3.31. |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8.~4.12. |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1.~4.5. |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20.~4.19. |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1.~4.12. |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1.~4.10. |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24년 미정 |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20.~4.19. |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 3.11.~4.12.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민기본소득 담당과 상담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농업인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전화번호가 궁금한 경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없어도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농업인으로 인정하여 주지만, 농업인으로서 다른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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