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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인구 감소 방지 및 농업을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이다. 농민 수당은 지자체별로 농민 수당, 농어민 공익 수당, 농어업인 수당 등 명칭부터 금액, 신청기간, 자격조건 등이 상이하기에 지자체에 따라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농업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 조건인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궁금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 목차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환경 보전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도내 일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 시행 시군 : 17개 시군(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와, 이천, 여주, 안성, 평택) ※2022년 기준으로 2023년 시행 시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농외 종합소득 3,700 미만인 자
- 지원금액 : 농민 개인별 월 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장소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직접 신청
- 신청시기 : 시군별로 상이하며 미리 기본소득 사이트 또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
-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2023년 경기도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 안정화의 일환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가치 증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농업, 임업, 어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지원금액 : 가구별 연 70만 원 도내 사용 가능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시군에 따라 다름)
-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나야 나' 스마트폰 어플 신청
- 신청시기 : 2023년 신청 접수일이 아직 공고되지 않음에 따라 강원도청 또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여 미리 준비
- 강원도 2022년 농어업인 수당 지침 및 계획
자세한 내용은 위의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2023년 시행 지침 및 공고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참고하거나,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 수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농민 수당을 시행 중인 각 시도 중 신청자격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었으나 2023년부터 조례 개정으로 많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시행 공고를 잘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신청대상 : 3년 이상 도내 거주자 및 3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가당 2,900만 원 미만(2023년부터 3,700만 원으로 상향)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미만 귀농인이나 공적연금 수급자 등은 제외(2023년부터 3년 미만 귀농인으로 변경, 공적연금 수급자도 3,7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게 변경)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지원내용 : 농가당 연 50만 원 지급(지역화폐, 지역상품권) → 60만 원으로 상향(2023년)
- 신청시기 : 2022년 기준 2월~4월이며, 2023년의 경우 신청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에 전화 문의
-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 수당 지침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 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2023년 관련 지침 및 안내가 공지됨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2023년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도록 하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신청대상 : 신청연도 이전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 농어업인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 ※ 1인 가구 : 80만 원 지급 , 2인 가구 : 90만 원 지급 , 3인 가구 : 135만 원 지급
- 신청시기 : 2022년 기준 5월 중순~6월이며, 2023년의 경우 신청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에 전화 문의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침
자세한 내용은 위의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공고될 2023년 지침 및 안내 또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참고하도록 하고,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듯하다.
전라북도 농민 공익 수당
환경보전,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농어업, 농어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자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고, 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농가 신청자) 주소지 마을 이통장 → 읍면동사무소, 어가 신청자) 어촌(업) 계장 → 읍면동사무소
- 지원금액 : 농어가당(가구당) 연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시기 : 2022년 기준 2월~4월이며, 2023년의 경우 신청기간이 변경 가능하기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읍면동에 전화 문의
- 2022년 전라북도 농민 공익 수당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2022년 전라북도 농민 공익 수당 내용 및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이 공고됨에 따라 아래를 통해 2023년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자격이 되는 농업인은 기간 내 신청하도록 하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 수당
농어업,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및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적,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자격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통장에게 제출하여 이통장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지원금액 : 연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시기 : 2022년 기준 1월~2월 초까지 받았으며, 2023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에 전화 문의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 수당(2023년)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2023년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농어업인들이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전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자격 :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금액 : 30만 원/인/연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 원 지급)
- 지급방법 :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 채움카드로 충전 지급
- 신청시기 : 2022년 기준 2월에 신청받았으며, 2023년 일정은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참고 및 읍면동사무소 전화 문의
- 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조건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 신청자격 : 신청연도 1월 1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며 1년 이상 경영체 등록이 된 경영주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60만 원(상반기 30, 하반기 30)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시기 : 2022년 기준 1월 말~3월 초까지 받았으나 2023년 일정은 변경 가능하기에 홈페이지 참고 및 전화 문의
-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지침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2022년 안내 공지 및 지침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농어민수당이 새로 공고됨에 따라 아래를 통해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제주도 농민 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 신청자격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http://www.gov.kr)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농민 1인당 연 40만 원 지역화폐(탐나는 전)
- 신청시기 : 2022년 기준 3월~5일이며, 2023년도는 변경 가능하기에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 문의
- 제주도 농어민 수당 지침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2022년 제주도 농민 수당 신청 안내문 및 지침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신청 일정 및 변경내용 또한 해당 홈페이지 및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그 외 알면 좋은 농업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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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정책정보]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