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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인 수당 또는 농민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도 농어업인들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공고됨에 따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4월 12일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① 수당신청서 및 이행서약서
②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③ (농업, 임업 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경작사실 확인서
④ (경영체등록확인서에서 어업면허 등 확인 불가능한 경우)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시군별 신청 안내
↓ 각 시군별 공지사항 안내 바로가기 ↓
지역별 궁금한 사항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각 시군에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 경우 홈페이지 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를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내 담당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유선 문의를 해보면 된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상남도내(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 포함)에 경작지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이어야 한다.(어업의 경우 경상남도 내 어업권 소지)
다만, 3개월 이내 질병치료,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는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해당 지자체 장이 인정한 경우에 지급 가능
또한 부부가 각각 경영주로 등록이 된 경우 각각 지급이 가능하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농업인이 경영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도 자격 충족을 인정해 준다.
2. 지급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동일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직계존비속이 세대를 신규로 분리하여 각각 지급 신청을 한 자(혼인한 자녀의 세대분리 및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 시 예외적으로 지급)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방법
1. 지급금액 : 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 원
2. 지급시기 : 7월 중 지급
3. 지급방법 :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로 지급
※ 농협채움카드(신용, 체크)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 필요
4. 사용제한업종
농업인으로서 각종 국가적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기에 필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공익 직불금, 농업인 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구비서류 방법 혜택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