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처벌하는 법령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중요시 여기는 법령입니다. 아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 및 의미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의무 확보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의미 중대재해 처벌법 4조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여름철 냉방 요금을 낮추기 위해 효율이 낮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기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상공인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교체 비용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교체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절차 : 기존기기 철거 전 지원 신청이 필수이며,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소재지별 한전 지사 찾기 (온라인신청) 회원가입 후 아래에서 신청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시 매뉴얼 냉난방기 지원금 지원 기준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조건을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지원받도록 합시다. 아래에서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을 확인하시고 추가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디 하나에 해당 노인 :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산정..
10월 많은 곳에서 단풍이 절정기에 달하고 이제 전국 몇 군데 명소만이 11월에 단풍을 구경할 수 있다. 11월은 점점 선선해지는 날씨 속에 그에 걸맞은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전국 축제 중 11월 인기 축제 5군데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지역별,시기별 전국축제 찾아보기 화담숲 가을 단풍 축제 국내 단풍 명소로 유명한 화담숲에서는 10월 중순부터 가을 단풍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내장단풍, 당단풍, 털단풍, 노르웨이단풍 등 수백여 종의 단풍이 아름다운 색을 이뤄 한폭의 그림과 같은 장관을 연출한다. 화담숲 산책길은 완만한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어 관람이 편리하며, 걷기가 어렵지 않다. 또한 모노레일이 운행되고 있어 구간별로 탑승하여 편하게 구경할 수 있다. 화담숲 모노레일 안내 화담숲은 쾌적하고 ..
매월 현금으로 내는 월세가 아깝지 않으신가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27만 5천 원(지방세 포함 시 140만 25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에서 조건을 살펴보고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 세액공제는 납세자 본인이 내야할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으로 해당 금액만큼 내야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소득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소득세율 구간을 낮춰주게 됩니다. 따라서 산출된 소득이 감소됨으로써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금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아래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임업직불금 한눈에 보기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지급대상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경영산지 0.1ha 이상(농업법인 5ha 이상) 경영산지 3ha 이상(농업법인 10ha 이상)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육림업 대상 산지 소유 연간 90일 이상 종사 연간 90일 이상 종사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업요건 충족 필요 2. 지급대상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4.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