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금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아래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임업직불금 한눈에 보기 신청자격 1. 신청대상 : 지급대상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경영산지 0.1ha 이상(농업법인 5ha 이상) 경영산지 3ha 이상(농업법인 10ha 이상)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육림업 대상 산지 소유 연간 90일 이상 종사 연간 90일 이상 종사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 거주자가 아닌 경우 주업요건 충족 필요 2. 지급대상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4.1.~2022.9...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의무교육 이수를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방법 및 기간 등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안 했다면, 아래를 확인하자.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과정, 교육기간 분류 교육과정 운영기관 대상 정규교육 집합교육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 온라인교육 농림축산식품부 간편교육 모바일교육 농림축산식품부 70세 미만의 기존 직불급 수급자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자동전화교육 농림축산식품부 70세 이상의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규교육,모바일교육 대상자 제외) 대상자 별로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운영됨에 따라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정규교육 과정 대상자의 경우 ..
농지 임대차계약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필지주소, 계약대상자, 기간,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할 수 있는 서식을 사용하면 될 것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게시한 바 있어 해당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농지 임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 및 작성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게시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무료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사용하면 임대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고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임대차 계약 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농지의 주소 및 임대차할 농지의 공부상 면적과 임대차할 부분의 면적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그 농지를 위탁받아 경작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임대해 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96.1.1.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하거나 농어촌공사 위수탁을 통해서만 임대차가 가능하며, 아래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1.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 중인 사실상의 농지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예정지 등 위탁 불가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2. 위탁기간 : 5년 이상 (재위탁 가능) 3. 임대차료 : 농지의 위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협의하여 결정 농어촌공..
전국 각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인 수당 또는 농민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도 농어업인들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공고됨에 따라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4월 12일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가능 농어업인수당신청 바로가기 3. 신청서류 ① 수당신청서 및 이행서약서 ②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③ (농업, 임업 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경작사실 확인서 ④ (경..
농업인 소득 보전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강원도에서도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농가별 연간 7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 3월 ※ 지역별 상이(아래의 시군별 안내 필수참고)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태백시 :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 및 농업과 농업정책팀) - (속초시 : 농업기술센터)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 앱 우리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신청서, 공익기능유지약정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